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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20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
  • 작성자법무통계담당관
  • 작성일2022-06-23
  • 조회수456
  • 문의처 법무통계담당관| 042-270-3430
  • 규제혁신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하는 국민의 나라 2022년 1분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 지역경제활성화(행정안전부) 01.경기 양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비용 절감 - 개선:1회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관련부서 허가여부를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적법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정착 및 소상공인의 재산권 보호 02.경남 본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위한 농림축산물 제조 가공업 입주 허용 및 임대료 단일화 *물류(321원/㎡), 제조(482원/㎡)→물류/제조(321원/㎡) - 개선:자유무역지역 내 농림축산물 제조 가공업의 조건부 입주를 허용(자유무역지역법 개정, 21.6월), 물류업과 제조업 간 임대료를 단일화(22.2월)하여 첨단 물류산업 육성 지원
  • 시민안전 강화(행정안전부) 03.경기 화성시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개선: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3조의2 개정(21.11월)으로, 소방망과 신호망의 양방향 연계를 가능하도록 하여(시 군 경계를 초월하여 적용 가능)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시민 안전 강화에 기여 04.광주 본청 전국최초, 민·관·군·경 드론영상 공유체계 구축으로 재난 즉시 대응 - 개선:민·관·군·경간 비행금지구역 사전허가 간소화와 기관간드론 영상 공유로 재난발생시 즉각적 민·관 공동 대응 ※기관별 드론 보유: 민간단체 100대, 소방 9대, 군부대 3대, 경찰 4대
  • 주민불편 해소(행정안전부) 05.경기 수원시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로 시민편익 증진 - 개선: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좁은 부지에서도 전기차 급속충전(완숙충전기 보다 7배 빠른 충전) 해결뿐만 아니라 단속관리용 CCTV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 06.경기 안성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 개선: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안성IC~서울 주요 교통거점(강남, 잠실, 서울역 등)' 신설로 시민 편익 제고 및 전국 광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노인·청소년 복지증진(행정안전부) 07.전북 진안군 쌍방향 소통하는 민원발급기[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개발로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 편의제공 - 개선:IT취약계층인 고령층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화상상담, 음성안내 및 각종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 개발 08.전남 해남군 조례 개정을 통한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지원대상 확대 - 개선:야간학습 교통비 지원대상 확대(방학기간 제외→연중지원, 30만원→50만원)로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 제공 및 원거리(25km 이상) 통학생 안전한 귀가길 보장
  • 걷어내는 규제장벽 살아나는 지역경제 행정안전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벤치마킹 사례 / (원 사례) 경기 남양주시 '20년 2분기:'민·관 협엽으로 병원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저렴하게 발급' → (벤치마킹 사례) 대구 동구:민간협업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절감 / (원 사례) 충남 청양군 '21년 2분기:소규모 농가의 스마트팜 활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 (벤치마킹 사례) 전남 순천시:농업환경 자동제어 스마트팜 기술 보급 / (원 사례) 전북 무주군 '20년 4분기: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 (벤치마킹 사례) 전남 순천시:도-농 사생 협력모델, 순천형 로컬푸드 육성 / (원 사례) 전북 군산시 '20년 1분기: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개발 보급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 (벤치마킹 사례) 전북 전주시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구축·운영 / (원 사례) 경기 광주시 '20년 1분기:가설건축물 재질 확대로 지역기업 경영효율성 제고 → (벤치마킹 사례) 경기 용인시:가설건축물 재질 확대로 지역기업 경영효율성 제고 / (원 사례) 충북 보은곤 '20년 2분기: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방문없이도 알아서 환급 → (벤치마킹 사례) 충남 예산군:잃어버린 자경농민 농지취득세 환급 / (원 사례) 대전 동구 '21년 4분기:골목형상점가 지정여건 개선으로 3개소 추가 지정 → (벤치마킹 사례) 울산 남구: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골목형상점가 1,2호 지정 / (원 사례) 부산 남구보건소 '20년 1분기:코로나 검사부스(글로브박스 타입, 양방향 워킹스루) 직접 개발 도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 (벤치마킹 사례) 경북 영천시:상시선별진료소 구축으로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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