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1.1(금)
비
비

전자민원

메인 전자민원 규제개혁 규제혁신 카드뉴스
  • 제목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3분기 우수사례 카드뉴스
  • 작성자유은진
  • 작성일2022-04-20
  • 조회수335
  • 문의처 법무통계담당관| 042-270-3431
  • 2021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세 번째 이야기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일상에 탄력을, 경제에 활력을!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강원도 동해시 자치법규 혁신으로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에 활용 종전:지자체와 발전업체 간 협약을 통해 친환경 발전시설인 수소 연료전지의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가동 연료로 활용하고자 하나, 부지 점용료 납부에 대한 경해 차이로 사업 지연 / 과정:동해시는 발전업체 의견을 반영해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시설에 무상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 점용료의 90% 감면 근거를 마련 / 효과:이익 공유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사업 수용성을 높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유사 사업의 모범모델 확립
  •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당진시 발전시설의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 종전 : 화력발전소 옥외 저탄장의 옥내 이전이 의무화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는 1,000면이 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막대한 재정부담 발생 / 과정:국토부 협의를 통해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당진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 주차시설 의무설치 규정 완화(300㎡당 1면 → 525㎡당 1면) / 효과:신속한 자치입법으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발전업체의 규제부담 완화기준 제시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적극적 규제해설과 기관협업 추진으로 수출기업의 부두 사용 애로 해결 종전:기업이 크레인 등 대형 중량물 수출을 위해 인근 타 기업 소유의 전용부두 사용을 희망하나, 전용부두의 임대사용이 불가하여 불편하고 위험한 경로를 거쳐 공용부두로만 선적 가능 / 과정:해양수산부 규제개선 건의 및 감사원 적극 행정지원단 방문 요청 등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용부두 소유기업과 수출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전용부두 이용방안 마련 / 효과:적극적으로 관계기관 협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 기업 이전계획 철회 및 사업확장 기반 마련
  • 행정안전부 제주도 소규모 농어촌민박의 건물 수 제한규제 폐지로 농가 소득 기반 확대 종전:농어촌민박은 관련 지침*에 따라 여러 분리 동이 주택을 구성하더라도 1동만 민박 사업 건물로 허용하여 민박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농림 축산식품 사업 사행 지침 / 과정:제주도는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지속해서 지침 개선을 건의, 지침 개정(20.7.2.) 이후 곧바로 조례를 개정하여 총면적 230㎡이내의 농어촌민박은 여러 건물을 한 동으로 간주 / 효과:농어촌민박 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창출 기회와 농촌관광 인프라 확대
  •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적극 추진 종전:인구 절벽 위기 타개를 위해 저출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한 종합적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 / 과정:체감도 높은 종합적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맘(MOM) 편한 광주만들기' 6단계를 기획,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28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 / 효과:전년 상반기 대비 신생아 수 대폭 증가(18.4%P, 107명)
  • 이전 1 / 6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