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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메인 전자민원 규제개혁 규제혁신 카드뉴스
  • 제목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2분기 우수사례 카드뉴스
  • 작성자유은진
  • 작성일2022-04-20
  • 조회수341
  • 문의처 법무통계담당관| 042-270-3431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우수사례 두 번째 이야기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언제나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전국 최초, 오래된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 종전:노후 전통시장 재생사업은 주민동의, 토지보상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 지연 / 과정:노후시장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 사업부지 소유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토지보상 매뉴얼을 주도적으로 제작하여 주민과 적극 소통 / 효과: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하여 도심 내 저렴한 생산시설 입지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재의 비료활용 근거 마련 종전:목재펠릿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는 페기물관리법 상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많은 비용을 들여 매립 처리 / 과정:목재펠릿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재(BioChar*)도 비료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안부·국조실·농진청과 적극 협의하여 농촌진흥청 고시 바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개정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목재·식물 잔재물의 열분해를 통해 생성 / 효과:목재펠릿 화력발전소의 재(BioChar)를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하여 연간 216억원의 경제효과 창출
  • 행정안전부 강원도 횡성군 지자체 주도로 농가보급형 축분관리기 개발 종전:퇴비로 배출하는 가축분뇨에 대해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기반 시설이나 장비가 부족한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 / 과정:협소한 가축사육시설과 퇴비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퇴비교반장비*를 개발하여 보급 *가축분뇨를 공기와 섞이도록 하고, 동시에 미생물 제제나 악취저감재를 살포하는 장비 / 효과:좁은 공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축분관리기를 가축사육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의 비용부담을 경감
  • 행정안전부 경기도 의정부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빠른 확산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 종전:아동학대피해 예방을 위해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늘려야 하지만,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전국 76개소에 불과 *아동학대상황 중 전담공무원이 별도조치 시까지 아동을 시설 등에 입소시키는 제도 / 과정:LH와 업무지원 협약(21.3.30.)을 맺고 연접형 주택 시범운영안을 복지부에 건의하여 승인(21.4.30.)을 받아 LH 매입임대주택 2채를 임차하여 연접형 쉼터 시범 운영(21.5월) / 효과:연령별 아동 분리보호, 전용 심리공간 운영 등 연접형 시설의 장점을 극대화한 새로운 학대피해아동 쉼터 모델 제시, 전국으로 확산 기대
  •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청양군 소규모 농가의 스마트팜 활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종전:과채류 단동하우스(1개 비닐하우스 또는 유리온실)를 운영하는 소규모 농가는 비용 및 기술학습 부담 등으로 스마트팜 구축을 주저 / 과정:스마트 영농정보 관리농장 110호에 센서를 설치하고(20.3월) 청양팜 앱 개발, 스마트관제 플랫폼 개발(20.4월) 및 컨설팅으로 시설과채류 재배 농업인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 효과:농가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으로 영세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농촌지역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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