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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장애인 차량 등록 문의
작성자 강수희
등록일 2021-09-17 조회수 72
첨부파일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포함) 등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하여 차량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 29조 및 동법시행령 제8, 12조의2

 

감면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신체장애등록 1~ 14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판정자

   ※ 감면신청 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

 

감면대상차종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등록명의자

 -장애인 단독은 물론 보호자와 공동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장애인과 공동등록 가능한 보호자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

 

감면자동차의 등록 후 유의 사항(필독)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 또는 세대분가 금지

 -감면 차량에 대한 추징 사유(1년 이내 차량 이전 등)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관할 주소지 시군구 세무과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추징됩니다.

 

감면 자동차의 대체취득

 -기존 감면 자동차를 말소 및 이전 등록 후 다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대체취득(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 감면의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합니다.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따라서 문의주신 2,200cc 승용차의 취득세 감면문의는 해당차량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에 해당되는지 유무와 장애인과 공동등록여부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세무담당(☎042-270-8031)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관리팀 박찬혁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