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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공동명의 등록시
작성자 박지수
등록일 2020-07-23 조회수 59
첨부파일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아내분 명의 차량에 공동명의로 등록하시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부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 제6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이에 가족 간 이전이라도 이전받으시는 지분율에 따라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2. 지방세법 제101, 2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 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413

   차량의 시가표준금액은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공동명의로 이전등록 하시는 경우, 차량의 시가표준액, 이전받으시는 지분율에 따라 이전비용은 상이하기에 정확한 이전 비용을 문의하시고 싶으시면, 세무창구(042-270-8034~7)로 문의해주세요.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관리팀 박찬혁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