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열린마당Community

자유게시판 게시글의 내용
제목 답변 : 운행정지(직권말소차량)폐차.
작성자 송선아
등록일 2020-01-06 조회수 119
첨부파일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운행정지명령 관련 근거 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3(직권말소)

 

2. 검토의견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직권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로 직권말소된 경우라고 한다면, 최종 소유자가 폐차를 원할 경우 폐차장에 입고하여 폐차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042-270-8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