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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Penalty

  •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구분별 자동차 검사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정보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 정기검사 기간 경과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후부터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하여 최고 75%
  • 문의처
    • 검사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검사팀 유영진, 최아영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