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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

창업중소기업감면

  • 감면대상업종
    •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이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포함)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감면제외
  • 구비(제출)서류
창업중소기업 감면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구비(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세무서 민원실 발급)
  • 감면세액의 추징(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단서)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문의처
    • 세무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