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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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원판결(강제이전)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이전등록 신청서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송달증명) 보험가입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위임장{권리행사자 도장 날인} 권리행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부착비 별도)
신청기한
- 법원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과태료
- 최고 50만원

법원판결(강제이전) 구비(제출)서류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문의처
- 이전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