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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ㆍ군 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12-08-24 조회수 4772
파일첨부

국토해양부 훈령 제874호 (2012. 8. 2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기준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지침에 반영 하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고자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