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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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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건완화 | 가로구역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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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 면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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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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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 전원합의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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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 대상지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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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완하 | 용도지역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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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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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간격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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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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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개발*특례 | 용적률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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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기구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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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개발) 연접한 가로구역에 대해 공공시행자가 복수의 가로구역을 한번에 개발하는 방식(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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