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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Urban Landscape

전국최초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운영
시민의 공공재인 주요도심 내 심각한 도시경관 저해요소인 불법현수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율적 단속시스템, 365일 깨끗한 도시경관 유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현수막 근절에 언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사회문제 해결기반 조성
정당, 공공기관부터 옥외광고 준법 이행으로 시민과 약속 실천
국민이 주인인 정부혁신 기조아래, 시민의 안전과 도시경관 유지를 최우선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도시 대전의 공동체 가치 실현 / 활기찬 도시 선도
  • 1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란 ?
    • 대전시와 5개구가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교차로 등을 엄선하여, 청정지역으로 지정·선포하여, 시민과 함께 365일 청정지역 장소로 보존되도록 운영하는 제도로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시책

      대전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에 관한 뉴스보도 사진
  • 2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도입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 방안은 ?
    • 청정지역 장소임을 선포하기 위해, 적법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하여 안내
    • 정당·정치인, 공공기관 시민단체와의 단속정비 마찰해소 위해 사전에 정당, 시민단체를 방문 충분한 설명 협조
  • 3 현재 청정지역으로 지정한 장소는 ?
    • 대전의 관문과 주요교차로 20개소
      • (동구) 동부네거리, 가양네거리, 대전역네거리, 대동오거리
      • (중구) 서대전네거리, 부사오거리, 산성네거리, 태평오거리
      • (서구) 큰마을네거리, 용문역네거리, 도마네거리, 건양대병원네거리
      • (유성구) 유성온천역네거리, 충대정문오거리, 미래로네거리, 배울네거리
      • (대덕구) 중리네거리, 한남오거리, 오정네거리, 송촌네거리
  • 4 청정지역으로 지정장소임을 선포 방법은 ?
    • 청정지역지정장소로 선정된 20개소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설치한 청정지역 장소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 “청정지역 장소임을 선포”

      대전시 중구에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에 관련된 현수막을 설치한 사진
  • 5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단속•관리는 ?
    • 청정지역 합동단속반(시+구+협회) 편성·운영 / 24명
    • 게시주체 불문 무관용 원칙 적용 / 즉시 철거
    • 2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에 관한 내용
  • 6 청정지역 지정제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은 ?
    • 누구에게나 공정한 잣대를 적용한 강력한 법집행 적용, 청정지역 장소로 탈바꿈 청정률 99% 유지
    • 국민인식 전환 계기 조성 / “옥외광고물법 준수”의 사회적 가치 확산
  • 7 앞으로 추진 계획은 ?
    • 차별적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시스템인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를 브랜드화, 전국적 확산 / 청정도시 이미지 각인
    • 지자체의 청정지역 지정제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법제화 방안 강구
  • 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담당자 : 김형미
  • 문의전화 : 042-270-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