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여 낙후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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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만)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규모 (단독) 10호 미만
(연립 또는 다세대) 20세대 미만
(단독+연립 / 단독+다세대 / 단독+연립+다세대 합산)
20채 미만 단독은 호수, 연립·다세대는 세대수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18호(단독), 36세대(다세대), 36채(단독ㆍ다세대) 미만으로 완화 적용 가능(단독)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 호수ㆍ공동주택 세대수 합산)
20채 이상 합산 20채 미만이어도 단독만 10호 이상이면 가능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2/3이상이고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① 20년∼30년(조례)이 지난 공동주택
② 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있는 공동주택면적제한 없음 1만 제곱미터 미만
(공공시행자 참여 시 2만 제곱미터 미만)시행방법 건축허가, 건축협정 등으로 노후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공동
시행자시장·군수등 + 주택공사등 + 건설업자 + 신탁업자 + 리츠 공공시행조건 - 안전사고 우려시
시장·군수등(+주택공사등)인허가의제 건축허가 및 건축협정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 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특례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자율, 가로주택정비사업)
- 부지 인근에 노외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빈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완화(조례 용적률+공동이용시설 해당하는 용적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용적률 법적상한 적용, 주차장기준 완화 (빈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이고, 임대료·인상률 제한 및 주택기금지원을 받는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 임대관리업무의 지원 : 임차인 모집·입주 및 명도·퇴거,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주택의 설계, 철거·시공, 유지관리(의무대상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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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이학로
- 문의전화 : 042-270-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