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계획Urban Planning

개발제한구역 지정 경위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경위 - 지정일자, 지정면적, 지정범위
지정일자 지정면적(km²) 지정범위
1973. 06. 27. 9.30 정림, 안영, 가오, 판암, 상점, 용운, 가양, 자양동
1983. 06. 15. 67.30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거 대덕군 유성읍, 회덕면, 진잠면, 대정리, 교촌리, 용계리, 학하리, 기성면 가수원리 58km² 편입
1989. 01. 01. 316.82 법률 제4049호에 의거 직할시로 승격 대덕군(진잠면 남선리 제외)일원 249.52km² 편입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행정구역별 개발제한구역 ('19.12.31. 현재) (단위 : 천m², %)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행정구역별 개발제한구역 ('19.12.31. 현재)
구분 개발제한구역(A) 행정구역(B) 도시지역(C) 행정구역 대비비율(A/B) 도시지역 대비비율(A/C)
대전광역시 304,341 539,725 494,959 56.39 61,49
동구 94,176 136,670 120,257 68.91 78.31
중구 27,636 61,976 56,224 44.59 49.15
서구 36,885 95,473 72,806 38.64 50.66
유성구 104,259 177,185 177,251 58.84 58.82
대덕구 41,385 68,421 68,421 60.48 60.48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단위 : m²)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구역명 위치 사업종류 해제면적 비고
12,478,240.8
집단취락 대전시 전역 소계 4,596,175
중규모취락(139개소) 우선해제 3,252,716 건교 제103호 (2003.07.21)
중규모취락(142개소) 우선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1,343,459 대고 제102호 (2006.07.20)
관저5지구 서구 관저동 소계 684,560
국책사업(국민임대주택) 684,000 건교 제61호 (2005.03.19)
변경 560 건교 제473호 (2005.12.29.)
노은3지구 유성구지족동 소계 753,999
국책사업(국민임대) 738,000 건교 제192호 (2005.07.06)
변경 9,200 국교 제474호 (2005.12.29)
변경(지구계 경계측량 반영) 6,799 국교 제85호 (2011.03.18)
남대전 유통단지 동구 구도동 소계 516,928
조정가능지(유통단지) 526,283 국교 제77호 (2008.02.27)
변경(지구계 분할측량 면적 조정) 560 국교 제854호 (2008.12.31)
중복해제 정리 -9,915 국교 제29호 (2013.01.18)
월드컵경기장 유성구 장대동 지역현안 169,952 국토 제137호 (2008.05.16)
대덕연구단지 유성구 일원 국책사업(사업단지) 1,316,486 국교 제399호 (2008.08.05)
상서평촌도시재정비 개발사업 대덕구 평촌동 조정가능지(산업단지) 67,774 국교 제15호 (2009.01.19)
소규모 단절토지 소계 58,950
관내 일원(13개소)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49,599 대전 제42호 (2011.03.11)
유성구 갑동(1개소)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9,351 대전 제18호 (2016.02.29)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관내 일원 소계 318,795
단절토지 4개소 22,460 대전 249호 (2013.05.10)
경계선 관통대지 / 1,168필지 296,001
경계선 관통대지 / 9필지 334 대전 제90호 (2013.05.10)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성구 신동, 둔곡일원 소계 3,229,547
과학벨트 3,240,758 국토 제415호 (2014.07.09)
중복 해제 정리(관통대지 등 기해제면적 제외) -11,211 국토 제898호 (2015.12.11)
유성복합환승센터 유성구 구암동 터미널 111,781 국토 제898호 (2014.12.31)
구봉 도시개발사업지구 서구 관저동 한국발전인재개발원 123,880 국토 제122호 (2015.03.12)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48,757 대고 제179호 (2017.11.27)
대전 장대 공공주택지구 유성구 장대동·노은동 일원 공공주택 59,835.4 국고 제998호 (2018.01.04)
대전 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유성구 용산동 일원 기업형 임대주택 294,833 대고 제95호 (2018.05.11)
소규모 단절토지 유성구 13개소
서구1개소
소규모 단절토지 및 집단취락 누락토지 125,988.4 대고 제198호 (2019.11.08)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영 제2조 제3항)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호수밀도가 1반m²당 10호 이상이고, 주택수가 20호 이상인 지역
  •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 개발제한구역 이외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8M 이상 개설된 도로)ㆍ철도 또는 지방하천 이상의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토지
  •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육종경
  • 문의전화 : 042-270-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