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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토지정책Land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 설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 기능
      •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법 제10조
      • 무상으로 회계 간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 법 제12조
      •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
        *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그 밖의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설치 및 운영
      • 2015.12.18.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공포
      •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재위촉: 2018.02.15. ~ 2020.02.14.
        ㆍ구성 : 10인 / 위원장 행정부시장, 부위원장 1인*
        ※ 부위원장: (당연직)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위촉위원) 위원장이 호선
        ※ 민간위원 위촉: 7인 / 교수(1), 변호사(1), 세무사(1), 평가사(1), 전문직(3)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 2019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 일 시 : 2019. 2. 7 ~ 2.12
      • 방 법 : 서면심의
      • 안 건 : 공유재산 취득(GMP 바이러스벡터 생산시설 설치 외 5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6건)
      • 2019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 일 시 : 2019. 4. 22, 14:00~15:00
      • 장 소 : 10층 중회의실
      • 안 건 : 공유재산 취득(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외 5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5건), 조건부가결(1건)
  •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김영택
  • 문의전화 : 042-270-6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