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개발사업 개요
- 택지개발사업 추진절차
- 지정권자가 조사하거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음
(택촉법 제4조)
- 조사를 명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조사를 마친 후 택지개발대상 조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택촉법 시행규칙제4조)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해제
- 지구지정(변경)
- ·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택촉법 제3조제1항)
- ·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택촉법 제3조제2항)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주민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변경) 단, 해제는 제외(택촉법 제3조제4항)
- ※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시행령 제3조)
- 가. 예정지구의 축소
- 나. 예정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확대(단, 개간 대상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해군기지구역, 농지 포함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
- 지정해제
- 예정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 택지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택촉법 제3조제3항)
- 예정지구 지정의 제안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시 ㆍ 도지사,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제안 가능(택촉법 제3조의2).
- ※ 택지개발사업시행자(택촉법 제7조)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라. 예정지구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을 시행하려는 주택법에 따른 등록업자
- 지구지정 또는 해제효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간주(택촉법 제3조제5항)
예정지구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 사력의 채취 등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허가를 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택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예정지구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택촉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택지개발사업 추진체계도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택지개발계획의 의의
-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예정지구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며, 공사시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업무단계
- 택지개발계획 수립의 의의
- 당해 예정지구의 기본적 개발방향 및 공간골격(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형성하는 작업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내용
-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위치와 면적,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택촉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택지개발계획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일단으로 하여 수립. 다만, 사업시행은 당해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의 경우 단계별로 시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택지개발 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3개월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함(택지개발업무지침 제10조)
- 토지이용계획
- 주택건설 용지계획과 공공시설 용지계획이 포함되어야 함(택촉법 시행령 제7조)
- 용지분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2의 용지분류에 따르나, 사업시행자가 당해 택지개발 사업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별도의 용지분류가 가능(택지개발업무지침 제11조)
- 용지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지역ㆍ지구 지정목적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1조)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건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한 도시지표와 당해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택지개발처리지침 제12조)
- 단독주택 건설용지는 필지단위로 계획하고, 필지 당 165㎡이상 660㎡ 미만의 규모로 하되 용지여건상 필요한 경우 달리 계획 가능(택지개발업무지침 제15조)
-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가구(블럭)별로 호수, 평형, 층수, 용적율을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가구(블럭)별로 규모별 배분계획을 수립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4조)
※ 평형구분 :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과로 구분
층수구분 :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고층아파트(6층 이상)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의의
- 사업시행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공사착수가 가능해지며,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 및 각종 수수료ㆍ사용료 등의 면제와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특례가 인정되고 국ㆍ공유재산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며, 공사의 준공이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이 있음
- 수립 및 승인절차
- 계획수립ㆍ제출(사업시행자)→의견청취(시장ㆍ군수의 의견)→승인(시ㆍ도지사에게 위임)→고시(관보) 및 통지(시ㆍ도지사가 시행자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택촉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택촉법 제14조)
- 공공시설의 귀속(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및 화장장은 제외)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65조상 행정청인 시행자로 간주(택촉법 제25조)
토지 등의 수용재결의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 하여야하고 재결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함(택촉법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