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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개발행위자)
- 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녹지 · 관리 ·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허가권자 : 구청장
-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 을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 등 첨부
- 개발행위허가 대상
-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허가권자)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 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 호소 ·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의견청취
- 허가권자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허가, 조건부 허가 불허가 통보
- 15일 이내(신의 또는 협의기간 제외)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개발행위
- 주거 · 상업 · 자연녹지 · 생산녹지 · 생산관리지역 : 1만㎡ 미만
- 보전녹지 · 보전관리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공업 · 계획관리 · 농림지역 : 3만㎡ 미만
- 준공검사
-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
- 개발행위 준공신청
- 준공사진
- 지적측량성과도
-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준공검사필증 교부
- 중공검사 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 교부
-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영 제57조)
- 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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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개발행위규모 초과 단일시설물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영 제55조)
- 대상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초과하는 단일시설물(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 단일시설물 : 하나의 필지(준공시 합필 포함) 또는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 동일시설물(골프장, 스키장 등)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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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신청)가 가능하며,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관련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구별 문의연락처 : 동구(251-4745), 중구(606-6572), 서구(288-3422), 유성구(611-2456), 대덕구(608-5106)
-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신청)가 가능하며,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관련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백소연
- 문의전화 : 042-270-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