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정비기반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대상구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인접지역에 보건 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도시형 공장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조합 설립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함
-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함
-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고시
- 관리처분계획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
-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 분양예정 대지 / 건축물의 추산액 및 종전토지 / 건축물의 가격 : 시장･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이전고시
-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청산
-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2022-03-08)
- 문의전화 : 042-270-6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