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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성자 세정팀
등록일 2021-06-08 조회수 69
내용

질의 현황

 188월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양권(A)을 제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제 분양권(A)을 배우자에게 50% 증여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싶은데 208월 규제 이후로 분양권을 증여하면 증여한 50% 지분은 현재 대전에 적용중인 투과지역의 규정을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현재 216월에 배우자에게 50% 증여해 공동명의로 전환한후 비규제지역에 추가로 주택(B)을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취득세율은 1.1%가 맞는건가요? 만약 B주택 취득한 상태에서(1분양권, 1주택)에서 C주택을 공동명의 혹은 남편 단독명의로 취득한다면 취득세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내용

1. 우리 시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취득세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 정부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7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시행일(2020.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1~3%)을 적용받게 되고

    나. 지방세법13조의3(주택 수의 판단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의4에 따라 1세대의 주택수는 주택 취득일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  피스텔의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 지방세법 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에서 개인이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시 8~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취득시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 해당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 시 1세대 1주택자라면 원분양자()는 종전 세율(1~3%), 공동명의인 배우자()는 개정 법령을 적용한 취득세율(1~3%)이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 조정대상지역 외 추가로 주택(B)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각각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B주택을 취득한 상태(1분양권, 1주택)에서 C주택을 공동명의 혹은 단독명의로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1~3%의 취득세율을, 이 취득하는 경우라면 1세대 3주택으로 8%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답변드린 위 사안에 귀하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물건 소재지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정과(042-270-42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