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열린마당

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취득세율 문의
작성자 세정팀
등록일 2021-05-27 조회수 75
내용

질의 현황 

     비규제지역 분양권 취득 예정(`21.6)이고 `23.8월에 준공/잔금납부 예정입니다.A주택)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대전 주택(B주택) 구입 계획시 1. 비규제지역의 준공전(`23.8월 이전)에는 분양권인 상태에서 대전 주택 구입시 대전주택의 일시적 2주택 기본세율(1~3%) 적용은 불가능 한가요? 2. 준공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이 불가능하다면, 준공후에는 일시적 2주택 계획시 대전 주택 취득시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와. 2-1. 이 경우, 비규제지역인 A주택 준공/잔금취득 후 3년이내에 매도하면 되는지? 2-2, 아니면 대전 B주택 취득후 3년이내 비규제지역 A주택을 매도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1. 우리 시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취득세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지방세법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1항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추가로 취득한 후 3(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는 사유라면, 대전에 구입하는 새로운 주택(A)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후 분양권에 의한 주택(B) 준공 후 취득일 기준으로 종전 주택을 3년이내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답변드린 위 사안에 귀하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물건 소재지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정과(042-270-42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