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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주택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세정팀
등록일 2021-05-20 조회수 47
내용

질의 현황


대전지역에서 대학생 자녀(24)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는 분리되어있습니다 부모가 대전지역에 주택을 신규 구입(취득)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는 현재 무주택이고 분리 세대임

 

답변 내용

1. 우리 시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취득세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지방세법 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1항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28조의3(세대의 기준)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대학생 자녀가 1주택을 보유 중으로 부모가 조정대상지역인 대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1세대 2주택으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답변드린 위 사안에 귀하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물건 소재지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정과(042-270-42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