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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답변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9-08-26 조회수 1459
내용

1. 우리 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취득세 과세대상 문의(옥내 저장탱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공장 건물 내에이형제 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건축물이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건축물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규정한 저장조는 옥외저장시설에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옥내시설은 당해 건물의 일부로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다면 당해 건물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기존 건물 내에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