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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합정보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직·간접 피해자

주요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26)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한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3.30.)을 연장받을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지방세징수법」§25, §105)
    <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A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세(1기분, 6.16.∼30.)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지방세기본법」§83)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4)

지원방법

  • 납세자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및 「징수유예 등 신청서」 등을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 조치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정혜영
  • 문의전화 : 042)270-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