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감면대상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세목)
  7월·9월 정기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감면기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
• 주요 감면 적용기준
  
  <예시 1> 인하액이 많은 3개월 ⇒ 월 50만원 인하한 3, 4,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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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감면 적용기준 예시 1번으로 귀속월, 21년 1월부터 6월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귀속월	21.1월	21.2월	21.3월	21.4월	21.5월	21.6월
  인하 전 임대료(만원)	100	100	100	100	100	100
  인하 후 임대료(만원)	100	80	50	50	5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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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율) 50% = 30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100

  <예시 2>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 3개월로 환산한 인하율 적용

  소유분 [승합자동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적용 인하율(=감면율)
  1개월 100% 인하	100% × 1 ÷ 3 = 34%
  2개월 50% 인하	50% × 2 ÷ 3 = 34%
  1개월 30% 인하	30% × 1 ÷ 3 = 10%
  2개월 15% 인하	15% × 2 ÷ 3 = 10%

• (추징대상)
  감면신청 내용과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

신청 방법

• (감면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 (제출서류)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재산세 등 감면신청서(구청 홈페이지 다운받아 제출), 임대차(변경)계약서, 임대료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임차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