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주요업무 |
| 법제 |
- 법제행정 기획 및 종합조정
- 자치법규(조례 · 규칙 · 훈령 등)안 법제심사 · 사전보고 · 공포
- 시 조례의 재의요구 및 제소
- 자치구 조례 · 규칙 사전보고안 검토 및 재의요구 · 제소
- 법령집 및 자치법규 · 훈령 · 예규집 관리
- 시 및 자치구 공무원 법무교육
- 조례 · 규칙심의회 운영
|
| 규제혁신 |
-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대응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현장 애로규제 발굴 및 개선
- 자치법규 규제심사
-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 운영, 지원
|
| 행정쟁송 |
- 소송의 조정 · 심사 · 지휘 등 종합 총괄
-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 행정심판청구의 재결 및 집행정지신청 등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고문변호사 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