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전

시장에게 바란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대전의 희망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대전의 희망을 만듭니다.

대전시정과 관련된 제안, 개선사항, 비전을 제시해주세요. 일반민원, 고충민원은 “대전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 중앙시장 상인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호받을수 있나요?

  • 진행상황 처리완료
  • 신청자 김**
  • SMS수신여부 SMS,이메일수신
  • 처리부서
  • 첨부파일
영세한 전통시장 음식업 상인의 인권을 존중 받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65세로 대전의 전통시장 내 음식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식당 개업후 10여년을 한자리에서 영업하시면서 단 한번도 요식업 교육, 위생교육 등 불참하신적 없으셨고, 식재료도 거의 시골 농장에서 주말마다 직접 재배하여 사용 합니다.
가게가 협소하여 테이블4개로 한끼 5천원짜리 시골백반을 파시며 하루 10만원도 벌기 힘든 영세 업체 입니다.

2020년 1월 13일 오후 2시 40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담당조사관:이xx 님]에서 조사를 나왔다며
식재료 원산지 표기판, 냉장,냉동고 식재료통 모두열어 확인, 단속하더니, 6개월전 돼지고기 이력번호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내놓으라 하였습니다.
10여년동안 음식업에 종사하면서 처음 있는일이었고, 손님들이 계셔서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굉장히 당황하셨고, 수치심을 느끼셨습니다.
[축산물, 해산물의 경우 어머니는 모두 신용카드로 구입하셨고, 종이영수증의 보관에대한 어려움 및 분실우려로 문자메세지 사용내역으로 영수증을 대체 하셨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많이 당황하셨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사이 손님들의 음식주문이 들어와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조사관은 지금 당장 영수증을 내놓지 못하니 20만원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며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주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며 자필서명하라고 음식을 조리하고 계신 어머니께 테이블로 와 앉으라고 강요하였고, 음식하는중에 어떻게 서명을 하냐고 반문하자, 본인이 직접 해도 무관 하다며 서류에 조사관 본인이 서명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 전화번호도 상인회 사무실에 직접가서 조사관 본인이 물어봐서 적어도 된다고 말하였고, 손님들앞에서의 수치심에 당황한 어머니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자 조사관이 직접 명함을 가져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어머니가 분통하고 억울한건.

1. 영세 상인의 인권은 어디에서 존중 받나요?
손님이 있는중에도 어머니뻘 되시는 분에게 수치심과 공포심을 주며 단속하는게 공무원의 권력인가요?
조사관은 강압,강제적으로 단속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면, 그로인해 고통받고 피해보는 상인들은 어디에서 존중해주고
보호해 주나요?

2. 단속 업체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먹자골목통의 식당만 몇십곳 입니다. 그중에 어떻게 단 한곳만 단속대상 이 되는지요?
조사관의 마음대로 무작위 선정에 당첨이 된건가요?
지금시대에 아직도 그런 주먹구구식의 업무처리가 있을수 있는 일 인가요?

3. 단속 공무원의 권한은 사업주 본인 동의 없이 서명도 가능하고, 동의없이 상인회사무실가서 연락처 수집도 가능하고, 동의없는 명함 촬영도 가능하고, 무작위로 단속 대상 선정도 가능한 건가요?

4. 전통시장에서는 농.수.축산물을 편리성을 위해 몇발짝 안되는 이웃점포에서 구입하여 소비합니다.
어머니는 당장가서 이력번호 기재된 거래명세서 가져올테니 잠시만 시간을 달라하셨고, 5분도 안되는 시간 입니다.
조사관은 무조건 안된다며 지금 이자리에 없으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말만 반복 하였습니다.
조사관은 인정, 도의적 배려도 없이 단속하며 본인의 실적만 올리면 되는 건가요?
계도 조치는 없는 건가요?

5. 이러한 조사관의 강제,강압적 행동[본인 동의없이 서류에 서명],
인권침해[손님들 앞에서 수치심을 준점],
개인정보도용[본인의 허락없이 명함을 가져가 전화번호를 촬영한점],
영업방해[손님들이 있는데도 조사와 단속으로 피해를 준점] 이러한 부분들 이야말로 공무원의 권력남용 아닌가요?

6. 하루 수입 10만원도 안되는 영세업자에게 단 한번의 계도조치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시켜 본인들의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권력남용에 분하고 억울한 마음 뿐입니다.

7. 공무원의 공권력과 인권은 나라에서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상인들의 고충을 헤아려주시고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답변
ㅇ 안녕하세요. 대전시 시장에게 바란다는 대전 시정에 대한 궁금사항, 불편내용, 신고, 제안, 건의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대전시 산하기관이 아닌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이므로
저희 시 소관이 아닌 국가사무인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립니다.

ㅇ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야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ㅇ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대전시청 자치분권과(042-270-054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분권과
  • 담당자 : 한지혜
  • 문의전화 : 042-270-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