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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대전의 희망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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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정과 관련된 제안, 개선사항, 비전을 제시해주세요. 일반민원, 고충민원은 “대전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 지도 민원

안녕하세요

당사는 대덕구 신일동에서 전기수배전반,전기판넬의케이스,가로등분전반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

동림전기(주) 강교정 과장 입니다.

본인이 민원을 제기 하는 이유는 당사 제조과정중 분체도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대기배출시설 5종(신고증 첨부1)을 신고후 조업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5종 조업시 1년 2회 (상,하반기 첨부 2)해당대상물을 정기측정 하게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은 고가의 측정장비 및 운영조건이 여의치 않아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용역

을 전문업체에 외주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기측정 업체들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당사 같은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즉 ,

현재 대기배출분석 용역을 외주처리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체 업체를 찾고 있으나

구하기 너무나 어렵고 ( 사유 : 작년 현대제철 사건 ,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데이터 문서 조

작등으로 적발업체 영업정지 , 기존업체 대기4~5종 업체 회피 ) , 이로인하여

비용 또한 120,000원 --> 700,000원 으로 상승 했으며 이마저도 겨우 겨우 줄서서 사정사정

해야 구할수 있는 현실입니다.

당사는 오늘 2019년10월08일 시청 환경녹지국의 미세먼지대응과에서 1년에 1회 있는 지도,

점검차 미세먼지대응과소속 박준형 주무관 , 이석기 주문관 두분이 당사를 방문 했는데 , 당

사에서 2019년 상반기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대기환경측정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환경법 [ 제4조 제1항 제1호 ] 위반으로 과태료 2,000,000원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다고 봐야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열약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들은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상반기 누락 됐지만 2019년 하반기는 10월 1일에 어렵게 아주 어렵게 받았습
니다. 당사 16년 넘게 조업하면서 대기환경자가 측정 1회 그것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안받은 아니 못받은건데 과태료 2,000,000원 행정처분이면 너무한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 상반기 6월 무렵부터 시청 미세먼지대응과에 민원까지는 아니지만 연락 많이 했습

니다. 담당자들도 내용 다 숙지하고 있고 , 이해 한다고 , 하지만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녹지국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에서 ‘대전광역시 측정대행업 등록현황’ 다운

받아서 확인하면 된다 했는데 , 전화하면 다들 거부 합니다. 정말 업체구하기가 너무 어렵습

니다. 미세먼지 대응과 직원들이면 다들 알고 있을겁니다.

오늘 지도점검 나온 두명의 주무관도 당사의 고충을 다 알고 이해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책 또는 방안을 주고 과태료 처분을 해야지 , 이렇게 하면 대행업체를 구하지

못한 업체들은 속수 무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신청 하는 이유는 저희는 업체를 구해서 상관 없습니다.

요즘 경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같은 소기업은 살을 깎는 마음으로 아끼고 아껴 직원고용

을 유지하려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와 같은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들의 고충을 알기에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민원을 신청 합니다.
답변
○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최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자의 동시 다발적인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이행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어,

○ 이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자가측정 횟수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미세먼지대응과(☏ 270-5692)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분권과
  • 담당자 : 이민영
  • 문의전화 : 042-270-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