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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불법 현수막 바로 철거 바랍니다
- 진행상황 처리완료
- 신청자 이**
- SMS수신여부 이메일수신
- 처리부서 도시경관과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거리 곳곳 정치인들 불법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 철거와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수막은 바로 철거, 상습적일땐 과태료 부과 하시면서 정치인들 현수막은 왜 그냥 두시는 것인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 관련 현수막 규정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을 마음놓고 활보해야 할 도로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선량한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브에서는 서로 싸우는 모습 보기 싫으면 채널 돌리면 되지만 거리는 안나갈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정치인들 개개인마다 새해되면 새해 복 받으라는 현수막, 예산 배정 받았다고 칭찬해 달라는 현수막,
서로 잘 났다고 알아달라는 현수막...등등
거리가 온통 정치인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민주당 응원하기에 시장님도 구청장님도 구의원 시의원도 다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불법 현수막은 이전 한국당분들이 구청장,시장 할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원칙과 공평하게 행정 펼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거리 곳곳 정치인들 불법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 철거와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수막은 바로 철거, 상습적일땐 과태료 부과 하시면서 정치인들 현수막은 왜 그냥 두시는 것인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 관련 현수막 규정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을 마음놓고 활보해야 할 도로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선량한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브에서는 서로 싸우는 모습 보기 싫으면 채널 돌리면 되지만 거리는 안나갈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정치인들 개개인마다 새해되면 새해 복 받으라는 현수막, 예산 배정 받았다고 칭찬해 달라는 현수막,
서로 잘 났다고 알아달라는 현수막...등등
거리가 온통 정치인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민주당 응원하기에 시장님도 구청장님도 구의원 시의원도 다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불법 현수막은 이전 한국당분들이 구청장,시장 할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원칙과 공평하게 행정 펼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 먼저, 우리시 광고물 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로변 정치인들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 철거하듯이 동일하게 단속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시와 구청에서는 도심 가로변등에 설치되는 정치인등의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저촉여부를 확인후
관련 정당, 정치인등 불법게시 주체자에게 계도와 안내를 실시함은 물론, 미철거시에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치인등의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귀하께서 염려하여 요청하신 정치인등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원칙있고 공평한 단속과 정비요구와 관련해서는,
- 우리시 주요교차로 10개소에 대하여「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시범사업을 전국최초로 도입하여,
지정장소에서는 게시주체를 불문하고 즉시철거 조치하는 옥외광고단속 시스템도 운영중에 있는 만큼,
- 앞으로 정치인등의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신 사항이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경관과(☎ 270-645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로변 정치인들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 철거하듯이 동일하게 단속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시와 구청에서는 도심 가로변등에 설치되는 정치인등의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저촉여부를 확인후
관련 정당, 정치인등 불법게시 주체자에게 계도와 안내를 실시함은 물론, 미철거시에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치인등의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귀하께서 염려하여 요청하신 정치인등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원칙있고 공평한 단속과 정비요구와 관련해서는,
- 우리시 주요교차로 10개소에 대하여「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시범사업을 전국최초로 도입하여,
지정장소에서는 게시주체를 불문하고 즉시철거 조치하는 옥외광고단속 시스템도 운영중에 있는 만큼,
- 앞으로 정치인등의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신 사항이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경관과(☎ 270-645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