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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조정절차

재도적 근거

대전광역시 공약실천 관리 지침 제6조(실천계획 변경)
  • 시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천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관부서에서 총괄부서로 공약 실천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총괄부서는 타당성 검토 후 전문가 또는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확정

조정(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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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계획 변경 검토(주관부서) → 계획변경 요청 및 협의(주관→총괄) → 변경내용 타당성 검토(총괄부서) → 시민평가단 의견수렴(대전시민 50여명) → 실천계획 변경 확정 및 공개(최종확정, 홈페이지 게재)

① 실천계획 변경 검토
  •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주관부서)
② 계획변경 요청 및 협의
  •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변경요청 및 협의(주관부서→총괄부서)
③ 타당성 검토
  •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총괄부서)
④ 「시민평가단」의견수렴
  • 공약이행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 객관적 평가 및 다양한 의견수렴

시민평가단

  • (구 성) 만 19세 이상 대전시민 50여명 선발 / 인구비례 추첨
    * 성, 연력, 자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벌(ARS 활용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
  • (역 할) 실천계획 조정사항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방 법) 1~3차 회의를 통해,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를 거쳐 권고안 제출
⑤ 실천계획 변경 확정 및 대외공개
  • 시민의견을 반영한 조정(변경)안을 시장 결재를 득해 최종 확정 및 홈페이지 게재

공약조정내역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최지인
  • 문의전화 : 042-270-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