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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예산 규모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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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를 구분, 19년, 18년, 증감, 증감률로 나타낸표
구 분 ‘19예산안 ‘18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4조 7,539 4조 3,128 4,411 10.2%
일반회계 3조 8,455 3조 4,887 3,568 10.2%
특별회계 9,084 8,241 84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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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 그래프

  •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4조 7,53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11억 원 (10.2%)이 증가하여, 일반회계는 3조 8,455억 원, 특별회계는 9,084억 원임

재정 여건

세입전망
  • (자체수입) 부동산경기 변동성,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소비 심리 둔화 등으로 소폭 상승 전망
  • (이전수입)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 국가의 사회 복지비 지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정책 등으로 이전재원 수입은 큰 폭 상승 예상
세출전망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
  • 민선7기 약속사업 이행,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확대,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재정운영방향

  •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청년 일자리 확충과 서민생활안정 우선 배분
  •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행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
    • 보편적 복지,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미래먹거리 新산업 육성
    •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노후(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시설 개선
    • 시민주권시대 개막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감사위원 및 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대내외 여건

세계경제
  • 2019년 이후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하방 리스크 지속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전반적인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나, 국가별 여건에 따른 성장 불균형 확대
    • 글로벌 무역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 작용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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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년도별로 나타낸표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세 계 3.7 3.9 3.9 3.8 3.8 3.7
- 선진국 2.4 2.4 2.2 1.7 1.7 1.5
- 신흥국 4.7 4.9 5.1 5.1 5.1 5.0

*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IMF, ’18.4, 7월)

국내경제
  • 2019년 이후 세계경제 회복 및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수출증가세가 지속 되나,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되며 성장세 소폭 둔화
    •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개선 등은 성장에 긍정적 작용
    • 다만,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 반도체 사이클 지속 여부 등 불확실성 상존

세입 여건

세입전망
  • (자체수입) 경기 회복 및 고용 확대,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대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 (이전수입)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

세출 여건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 민선7기 공약사업 본격 추진 및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재정 규모

  • 계획기간(2019~2023)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재정 총 규모는 31조 7,733억 원(연평균 6조 3,547억 원)으로 연평균 3.2% 증가 전망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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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규모를 중기재정계획과 재정규모로 나타낸표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재 정 규 모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5,864,830 6,191,328 6,458,233 6,603,343 6,655,576 31,773,310 100 3.2
일반회계 3,979,261 4,213,915 4,384,019 4,528,983 4,526,725 21,632,903 68.1 3.3
특별회계 964,407 1,055,890 1,112,195 1,089,703 1,123,074 5,345,269 16.8 3.9
공기업 303,092 338,713 335,549 329,614 326,915 1,633,884 5.1 1.9
기 타 661,315 717,177 776,646 760,089 796,158 3,711,385 11.7 4.7
기 금 921,161 921,523 962,020 984,657 1,005,777 4,795,138 15.1 2.2

재정 지출

  • 민선7기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위한 역점사업 및 현안 추진 등 재정수요 증가 예상
  • 복지비 확대, 고령화 대응 등 정부정책 의무부담 지속 증가 전망에 따라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재원의 28.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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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을 중기재정계획과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로 나타낸표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5,864,830 6,191,328 6,458,233 6,603,343 6,655,576 31,773,310 100 3.2
일반공공행정 1,132,398 1,172,473 1,158,818 1,193,993 1,197,087 5,854,768 18.4 1.4
공공질서및안전 330,740 371,051 390,746 397,636 392,125 1,882,296 5.9 4.3
교육 293,164 294,407 326,448 327,714 327,214 1,568,947 4.9 2.8
문화및관광 214,445 223,035 278,643 276,892 271,479 1,264,495 4 6.1
환경보호 363,072 416,048 436,255 439,332 427,491 2,082,198 6.6 4.2
사회복지 1,805,256 1,822,718 1,836,510 1,859,829 1,813,668 9,137,981 28.8 0.1
보건 79,711 80,503 80,628 80,996 216,410 538,247 1.7 28.4
농림해양수산 50,621 59,983 50,931 50,134 50,934 262,603 0.8 0.2
산업ㆍ중소기업 139,348 203,921 247,464 151,417 113,907 856,056 2.7 -4.9
수송및교통 498,604 717,021 778,190 858,732 1,133,886 3,986,433 12.5 22.8
국토및지역개발 438,290 314,418 379,276 447,556 204,343 1,783,882 5.6 -17.4
과학기술 73,598 60,375 46,317 36,182 30,203 246,674 0.8 -20
예비비 65,631 65,631 51,230 65,631 65,631 313,753 1 0
기타 379,952 389,746 396,778 417,302 411,199 1,994,978 6.3 2

총사업비 : 4조 680억원 (국비 8,204, 시비 13,377, 민자 등 19,099)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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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계 국비 시비 기타

40,680.2

8,204.16

13,376.82

19,099.22

경제‧노동

19,312.07

2,238.64

3,112.93

13,960.5

복지‧인권

4,108.43

1,058.79

2,734.58

315.06

환경‧안전‧교통

11,221.03

3,787.10

4,636.33

2,797.6

교육‧문화‧스포츠

4,869.77

705.03

2,138.68

2,026.06

행정‧자치

1,168.9

414.60

754.30

분야별 그래프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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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9,313.9

1,997.09

4,112.56

6,176.76

9,009.87

8,017.62

11,366.3

경제‧노동

12,599.77

700.83

1,107.82

2,089.84

4,698.24

4,003.04

6,712.3

복지‧인권

2,793.43

205.39

621.78

718.29

635.56

612.41

1,315

환경‧안전‧교통

8,663.03

934.25

1,359.17

2,245.51

2,199.55

1,924.55

2,558

교육‧문화‧스포츠

4,088.77

120.52

787.59

859.02

1,182.32

1,139.32

781

행정‧자치

1,168.9

36.10

236.20

264.10

294.20

338.30

-

연도별 그래프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최은미
  • 문의전화 : 042-270-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