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전

공약실천 관리지침

(제정) 2016-11-04 예규 제 74호

(전부개정) 2018-05-04 예규 제 80호

(일부개정) 2018-12-28 예규 제 83호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대전광역시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8.>
  • 1. “공약”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 4. “주관부서”란 공약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에 대한 총괄관리는 정책기획관이 수행하며, 세부적인 공약관리는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8.12.28.>
  • ②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시정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사항을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시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 전문가 자문 또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와 관계 전문가 자문 또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총괄부서의 장은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⑤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및 이행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평가 협조)

  •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각종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직무성과평가 등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

  •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변경 및 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는 홈페이지 의견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및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예규 제80호, 2018.5.4.>

  • 이 예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규 제83호, 2018.12.28.>

  •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최은미
  • 문의전화 : 042-270-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