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정이야기

이달의 의정뉴스

2022.10
  • 등록일 : 2022-09-26
  • 조회수 : 70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안건 106건 심의

대전시의회는 9월 6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개 회하고 29일까지 10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9대 의회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7~8일 이틀간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과 교육행정의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종선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입법 촉구 건의안’ 을,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황경아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접 근권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관련’을, 김민숙 의 원은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 관련’을, 박주화 의원 은 ‘학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진 방향 관련’ 에 대해 발언했다. 이상래 의장은 개회사에서 “추경예산안이 대전 발전 을 견인하고 시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 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대전시와 대 전시교육청의 핵심사업과 현안 사업들이 시민의 뜻 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 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인사교류 등 시의회 인사혁신안 단행

대전시의회는 9월 정기인사를 통해 대전시와의 인 사교류 활성화 및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사혁신안을 단행했다. 인사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직원 역량 제고와 조직 침체 방지를 위한 대전시와의 인사교류 활성화 △의 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상임위원회 중심의 전 보인사 추진 △사무처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탄력 적이고 유연한 조직개편(관리팀 신설, 의안팀 폐지) △주요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3일 이후 승진자와 5년 이상 의회 장기근무자에 대해 9월 정기인사에서 대전시 와 교류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실에 정책지 원관을 조기 배치하고 행정지원 인력도 1명씩 보강 한다. 특히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직 기간을 가급적 상임위 원과 임기를 맞춤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없 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위 충북진로교육원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9월 15일 청 주에 위치한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을 방문했다. 제266회 임시회에서 삭제된 (가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 재차 상정됨에 따라 타 시·도 운영사례 를 분석하기 위한 방문이다. 박주화 교육위원장은 “(가 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에 대규모 교육예산이 투 입되는 만큼 학생들의 참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각별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 보건복지국 조례안 등 심사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9월 14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 14건 과 2건의 동의안 및 보고 건을 심사 의결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손소리복지관 운영 민 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13억 원이란 예산이 시비로 지원되는 만큼 농아인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 고 있는지, 소외되는 농아인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달 라”고 했다. 박종선 위원은 ‘보건복지분야 출연동의안’과 관련해 “사회서비스원과 효문화진흥원은 공익적인 시설로 사 업 수익에 대해 개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명국 의원>                                             <이용기 의원>


행자위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9월 6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 공무원 정원을 4,220 명에서 4,226명으로 6명 증원하고 기존 2실 10국 2 본부에서 2실 9국 2본부로 유사·중복 기능의 실·국을 통·폐합하는 등 행정기구 및 정원 전반을 정비하는 것 이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기존의 문화체육관광국 내 체육진흥과를 신설되는 시민체육건강국으로 재편하 는 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 의했고 이용기 의원은 “생활체육과 더불어 엘리트 체 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산업건설위 2021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9월 16일 제267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등 3건을 심사했다. 송인석 의원은 “혁신 창업 공간 조성사업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453억 원이 넘는 사업의 실시설계비 3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고 질타했다. 심사를 거쳐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 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원안 가결됐다.


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