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일류도시대전 Daejeon Metropolitan City

행정사무감사·예산안 등 현안 점검

제268회 제2차 정례회, 16일까지 열려

대전시의회는 11월 7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4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20건 등 총 7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11월 21일 2차 본회의와 22일 3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비판과 감시를 통해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주화 의원은 여성가족원에 대한 명칭 변경 및 프로그램 재편성을, 송활섭 의원은 향토기업 탈 대전 방지 및 우량기업 유치 노력을 촉구했다. 이상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여러 안전사고를 겪으며 의정활동에서 가장 엄중한 사항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대전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련 시책발굴, 제도개선, 예산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방사청 이전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

대전시의회는 11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예산소위원회 심사 결과, 90억 원이 삭감된 120억 원으로 수정 가결됨에 따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3일 시의회 전체 의원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대전의 재도약과 충청권과의 상생을 기대한 145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로 촉구한 바 있다. 방사청 대전 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기본설계비 등 21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고 지난 8월 31일 지정·고시 되었음에도 국회 예산소위원회는 9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국방혁신도시 첫 단추를 어긋나게 했다. 이상래 의장은 “방사청 대전 이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145만 대전시민과 함께 국회 예결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 본격 가동

대전시의회는 11월 7일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규제혁신특위는 위원장에 송활섭 위원, 부위원장에 정명국 위원이 선출되었고, 송인석, 김선광, 이한영, 박종선, 이용기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2026년 6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 핵심 과제로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절차 완화 △촉진지구 내 기반 시설 설치비용 부담 관련 규제 개선 △대전외국인학교 입학기준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이며, 의회 차원에서 앞장서서 규제 혁신 및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송활섭 위원장은 “대전시에 산적한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자치위, 유교전통의례관 조성지 등 현장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11월 18 일 대전예술가의집, 제2시립도서관 부지, 유교전통의 례관 조성지 등 3곳을 방문해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점 점에 나섰다. 대전예술가의집에서는 3층 전시실과 1층 공연장 등을 둘러본 뒤 시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시립도서관 부지 방문에서는 그동안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유교전 통의례관 조성지에서는 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청취하 고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복지환경위, 금고동 매립장 등 현장방문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1월 15일 대전시 금고동 위생매립장 등 4곳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한 4곳은 대전시 금고동 위생매립장, 학하동 베리네이처,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현장 등을 점검했다. 복지환경위는 대전시 금고동 위생매립장을 방문해 음식물 처리시설과 폐기물 연료화 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학하동 베리네이처를 방문해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대전청소년위캔센터의 운영현황을 청취한 후 위캔존과 직업체험관 등 청소년활동 시설을 둘러봤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에서 수영장, 스크린승마장, 다목적체육관 등 재활원 시설을 둘러봤다.

말레이시아 청년리더 30명 대전시의회 방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청년 국제교류센터 학생들이 대지난 11월 11일 대전시의회를 견학 방문했다. 조원휘 부의장은 학생들에게 “대전시의회에 오신 말레이시아 차세대 리더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대전시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추억을 만들어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대전시의회를 소개하며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