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일류도시대전 Daejeon Metropolitan City

대전시청에는 특별한 경찰이 있다?!

# 허름한 원룸 안으로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이닥친다. 방 안으로 침대들이 놓여 있고, 한쪽에는 미용시술에 필요한 화장품과 크림, 피부관리를 위한 의료기기도 갖추고 있어 피부과 전문병원을 방불케 한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고객과 1:1 예약제로 암암리에 운영되는 이곳은 미신고 불법 미용업소로 오랜 기획 수사와 정보 수집 끝에 덜미를 잡혔다.

가정간편식 불량제조 등 시민생활 불법사항 점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경찰’이라는 표현 때문에 경찰청 소속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대전시 특사경은 대전시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사회발전으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 환경, 공중위생, 의약품, 원산지 표시 등 행정 법규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전문적이고 철저한 범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하려고 조직됐다. 특사경과 일반 경찰 모두 범죄에 대한 수사 즉,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전국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일반 경찰과 달리 특사경은 관할 지역 내 특정 분야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다.

1과 3팀의 16명으로 구성된 대전시 특사경은 식품, 보건, 환경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부분부터 청소년 일탈 예방을 위한 보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수사까지 시민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비대면 배달음식점 이용과 가정간편식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정·불량 제조・판매업체를 대거 적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했고,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로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면서 미신고・무면허 업소에서의 속눈썹 펌 및 연장, 피부·네일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썼다. 이와 함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하고,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예방 현장 계도도 병행해 시민들의 재산권 지키기에 앞장섰다.

이 밖에도 무허가 불량식품 판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표시기준 위반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비위생적인 업소, 환경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직접 현장을 출입해 단속하고 수사한 결과 지난해 총 931개소를 점검했고, 민생범죄 106건을 검찰에 송치(고발)했다.

단속보다는 사전 계도로 범죄예방에 방점

올해부터는 단속에 앞서 충분한 사전 예고와 계도를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 침해 범죄단속 사전예고제’를 운영한다.

업무의 특성상 범법행위를 발견하고 수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악의적인 의도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단순히 무관심과 부주의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에 법을 집행하지만, 당사자에게 수반되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 되기도 하고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대전시 특사경은 서민경제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자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 특사경은 2월까지 청소년 일탈 예방을 위한 청소년 보호 활동과 시민 구매가 높은 축산물 가공업체 및 동절기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예고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사기법・실무 한눈에… 사례집 발간

대전시 특사경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불법 행위를 대비하고, 부서원들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식품, 공중위생, 의약품, 부동산,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 표시, 축산물 안전 등 민생 8대 분야 위반에 대한 ‘2022년 수사 활동사례집’을 발간했다. 

수사업무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집요함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평소 도제식으로 업무에 대한 내공과 수사에 대한 깊이가 뒷받침돼야 하는 현장에서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사례집에는 기본적인 수사 실무, 분야별 수사기법과 수사사례 등 특사경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또한, 분야별 위반사항과 처분내용, 단속요령과 위반 현장 사진 등이 수록돼 향후 사례집을 활용한 현장 단속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 김동희 사진 박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