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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제51조(친절·공정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갑질 개념 정의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함

갑질 판단 기준

갑질여부는 관련법규, 당시 상황(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갑질 주요 유형

  • 법령 등 위반
  • 사적이익 요구
  • 부당한 인사
  • 비인격적 대우
  • 기관 이기주의
  • 업무 불이익
  • 부당한 민원응대
  • 기타(의사에 반한 모임참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갑질 피해 신고

공무원 갑질로 인한 피해 관련된 사항은 아래 공직자 비리신고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조미숙
  • 문의전화 : 042-270-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