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거부 제도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

대상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신청기간

• 허   가 : 정기변동신고는 1월31일까지, 정기변동이외 신고는 등록·신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재심사 :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내 (1.1 ∼ 2월말까지)

신청방법

www.peti.go.kr접속 → [고지거부신청등]에서 고지거부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하고 소득증빙서류와 함께 감사위원회로 제출

신청사유

• 독립생계 유지 : 고지거부 허가 대상별 세부기준 참고
• 타인 부양
  • 부양하는 타인과 주소를 같이 하고 그 타인의 부양능력(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필요
  • 부양하는 타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독립생계 소득기준의 소득이전 증명
• 기타 특별한 사유 : 행방불명된 직계존비속, 이(재)혼한 직계존속, 국적 상실(귀화, 교포 포함)한 직계존비속, 외국인인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이 곤란한 경우 등

고지거부 허가 대상별 세부기준

• 부모 및 자녀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 자녀의 경우, 최소 1년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 충족
• 조부모 및 손자녀
  • 부모 또는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 부양을 받지 않고 있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결정

고지거부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