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배경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
  •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의 사무는 주무부장관에게, 자치구의 사무는 시장에게 청구
  • 19세 이상 시·구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100인)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청구 가능
• 감사청구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 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청구절차

1. 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및 발급
2. 서명

   (시는 6월 이내, 구는 3월 이내)
3. 감사청구

   (청구인명부제출)
4. 청구인 명부열람

   (10일간)
5. 청구요건 심사

   (주민감사청구심의회)
6. 감사실시

   (60일 이내 종료)
7. 결과통보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실시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 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