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우리시는 미리 올 하반기에 추진할 경제와 민생 살리기가 핵심정책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 현황과 대응정책,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1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에 대해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현재 진행 중인 비상경제대책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번 1차 비상경제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피해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2차 비상경제대책은 경기부양과 고용유지 등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인 경제활력 후속대책을 다음주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이며, 우리는 이후 전개될 사회경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미리 올 하반기에 추진할 경제와 민생 살리기 핵심정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에 대해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모두발언

오늘은 우리시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두 달이 되는 날입니다.
의료진과 공직자의 헌신, 시민여러분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확진자 발생 추이가 줄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사회활동 증가하면서 집단감염 위험성은 늘 상존하기에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실제 어제도 국군대전병원 직원 10명이 의심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받는 상황이 있었고, 다행히 대전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두 차례 모두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그동안의 코로나19 주요 대응 현황과 2차 비상경제대책 등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우리시는 오늘까지 총 3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중 26명이 완치됐으며, 현재 13명이 치료 중입니다.
그 간의 진행 상황을 보면 우리시는 코로나 사태 초기, 집단감염을 촉발시켰던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공적마스크를 공급하는 등 고강도 예방대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2일부터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총 6,991개소에 이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휴업 권고를 통해 감염병 원천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대전 내 확진자 발생은 크게 줄었으나,  이달 들어 해외 코로나 대유행을 피해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확진자 발생추이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대전역 동광장 등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장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지금까지 해외입국자 2,097명을 검사해 9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현재 7명이 격리 치료중인 상황입니다.

비상경제대책 추진상황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40대 과제를 수립,   4,662억 원에 이르는 지역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2,385억 원의 긴급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시는 정부정책에 앞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70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20만 건에 이르는 온라인 신청이 있었고,     이중 3만 5,0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1인가구 지원기준을 상향조정(13,984원 → 29,078원)하여, 1만 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몰려 처리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20여만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내달 중순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번 주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니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 PC방 등 시설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접수된 5만 4,147건 중 1만 8,634건을 지급했습니다.

그 외 100억 원 이상의 SOC(사회간접자본) 14개 건설사업의 신속집행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피해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한 2회 추경예산 편성도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후속대책 방향

이번 코로나19의 피해는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 1929년 세계대공황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2/4분기부터는 고용위기, 기업도산 등 가시적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선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번, 1차 비상경제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피해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금번 2차 비상경제대책은 경기부양과 고용유지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 지역 내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안전망 구축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민간부문 고용유지와 일자리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인, 포스트-코로나 대응  ‘경제활력 후속대책’을 정리해 다음 주 중에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첨단 진단기술과 발 빠른 대응시스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강국, 의료한류’를 불러일으키며 세계 감염병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공무원의 헌신, 그리고 자발적 위생관리와 생활 방역에 앞장 선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입니다.
결국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이며, 우리는 이후 전개될 경제사회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라앉은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줄어든 일자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대전시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지금부터 미리 올 하반기에 추진할 ‘경제와 민생 살리기’가 핵심정책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언제든 집단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서로를 도와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냅시다.

질의응답

질문 : 정부가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대전시도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해 단속할지, 박물관과 미술관, 오월드 운영을 어떻게 할지 등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허태정 대전시장 : 현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한 상태이고, 부분적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 중입니다.
대전시는 오늘까지 지역 내 감염자가 23일째 발생하지 않았는데, 보통 28일간 발생하지 않으면 완료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추진하지만, 야외활동은 완화된 형태로 추진하고요.
그래서 장태산, 한밭수목원 등 야외공간은 개방할 예정이고, 밀폐된 실내공간은 제한된 내용으로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면 미술관의 경우 일일 출입인원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간부분에서는 다중모임 행사 외에 소규모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이에 대한 방침은 바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현재 대전시가 지급한 긴급생계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있는데 지원 받는게 더디다고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 : 우리도 시민에게 하루빨리 지원금을 드려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18만 가구에 이르고 온라인 접수가 폭증하면서 처리속도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현재 처리속도가 많이 올라갔고, 직원을 대규모로 투입해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처리를 완료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늦어도 5월 중순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울 못한 시민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7월 30일까지니까 앞으로 두 달 반의 시간이 있어 충분하지만, 더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코로나19로 인한 대전시 경제타격 현황과 구체적 대응방안은?

허태정 대전시장 : 이 부분은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세밀한 계획이 동반돼야 할 부분입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카드사용률이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가 관광과 학원이었는데, 관광업계는 85% 정도, 전 관광분야가 마비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학원, 유통, 식당, 숙박업 등도 타격이 큽니다.
지난 1차 대책이 긴급지원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 새롭게 수립한 경제대책은 지역 내 고용지속을 유지하고 실업인구를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지역 경기를 부양시킬 경제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지역화폐로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중장기 경기부양책을 함께 추진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이므로, 더 이상 실업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최소한의 서민경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대책을 다음 주중 발표하겠습니다.

[21일 허태정 대전시장 브리핑 영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