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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경제

  • 제목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브리핑
  • 담당부서 대변인
  • 작성일 2020-09-28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근 발표한 정부지원대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추석을 앞둔 28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고용안정, 경기회복을 위해 사각지대 현금지원, 한계기업 생존보장, 지속가능한 고용안정과 경기활력을 위한 기반구축 등 4대 전략에 따라 총 1,269억 원 규모 경제지원을 골자로 하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일부 지원사업은 5개 자치구가 비용을 분담해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 감염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관련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과 고용안정,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투자를 병행해 지역경제 선순환 끊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8일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28일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브리핑 전문

사랑하는 대전시민여러분.
우리시는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지 벌써 219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과 함께, 방역에 동참하고 함께 싸워주신 것에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우리 삶을 고되게 하는 것은 경제적 현실입니다.
이런 경제상황에 대응, 지난 3월 취약계층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1차 경제대책을 발표했고, 대전형재난지원금과 피해업소 긴급지원금을 비롯해 온통대전 캐시백 할인 등 지역경제 활력대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어 4월에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2차 경제대책으로 고용안정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따라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변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변화]


우리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최근 발표한 정부지원대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합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함께 사각지대 피해지원과 고용안정, 경기회복을 위해 사각지대 현금지원, 한계기업 생존보장, 지속가능한 고용안정과 경기활력을 위한 기반구축을 4대 전략으로, 19개 과제, 1269억 원 규모 지원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및 전문업종과 작년대비 매출 증가업체는 제외됩니다.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 됐던 고위험 12개 업종은 어느 업종에 비해 피해가 극심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100만 원원에 더해 우리시가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또 거리두기 이동제한으로 상대적 경제피해가 두드러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관광사업체에도 각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다만 정부와 대전형지원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위기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 원 규모 경영안전특례자금을 신설하고, 13억 원을 투입해 이자 차액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착한임대인 세제감면도 연말까지 연장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근본적인 생계불안 해소는 고용안전이 답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업주 부담이 없도록 총 158억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상생협약 참여 중소기업도 현재까지 체결된 800개를 1200개로 확대하고, 고용유지 함께 한 기업에 40억 원을 추가해 총 120억 원 규모 특별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학원 등에 별도로 20만 원 상당 방역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방역과 함께 근본적 경기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는 병행돼야 할 정책과제입니다.
11월 초 예정된 코리아세일기간에 맞춰 온통대전 할인을 최대 25%까지 확대해 소비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여러 상황을 판단해 연말연시 대규모 온통세일행사도 기획하겠습니다.

긴급지원과 내수촉진도 필요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판로지원과 영업환경 개선으로 소상공인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수료를 업계 최저수준에 맞춘 온통대전쇼핑몰을 구축하고, 온라인시장 진출을 돕고, 나아가 중계수수료와 카드수수료를 일정수준으로 전하는 배달플랫폼을 구축해 11월 중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이버와 협업해 전통시장이 네이버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해 비대면 판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소상공인 빅데이터를 구축, 기초현황 관리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확산 저지를 위해 계속 방역관련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로 활동이 위축된 시민도 불편과 어려움 있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정부의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 예산을 감액하는 등 기존 예산 부족분을 충당해 442억 원 규모 4차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과 고용안정,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투자를 병행해 지역경제 선순환 끊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넉넉하고 풍성한 추석명절 인사를 드려야 하는 시기입니다만, 경제위기 지원 대책으로 인사를 대신해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잠시의 휴식과 작은 위로가 되는 명절이 되길 바라며, 연휴에도 의료방역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보건관계자와 모든 비상근무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인사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28일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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