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시정브리핑을 갖고 트램 건설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이재관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차대한 시기에 시정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으로 시장 궐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관 권한대행은 준비한 자료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 조성' 등 3가지 중요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고요.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어린이재활병원과 대전의료원 건립, 유성복합터미널 신축 등 시민 관심사업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시정브리핑을 하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모두발언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고요.

제가 시장 권한대행 맡은 지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중차대한 시기에 시정을 이끌게 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시 공무원들과 현 사태와 관련해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자는 부탁도 드렸고, 그런 가운데 많은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공무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보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오늘 그동안의 주요 현안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그동안 갖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시를 믿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램은 민선 6기 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에도 포함된 만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또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나 연속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트램이 시장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과정을 거친 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예산에도 국비 포함해 설계비가 반영됐고, 트램 3법 중, 도로교통법 하나가 남았습니다만, 지지난주 국회에 가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협조를 구했습니다.
조만간 논의가 돼서 금년 중 개정이 될 것으로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총사업비 조정이나 기본계획 변경승인 등 중앙부처 협의가 끝나면 계획대로 추진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방식 논란이 재논의 될 여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분도 의견을 모아주시고, 이제는 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공원이 쟁점이 됐던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특례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기업 특혜사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법에 의해 개인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을 것이고요.
그러기에 이 부분에 대한 보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사업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모든 공원을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규모에 대한 조건이 있고, 또 재정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맞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또 이것은 절대적으로 민간부분의 참여가 전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업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런 속에서 진행된다는 전제를 갖고 이 사업을 들여다보싶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최근 이슈가 됐던 것은, 정당성 내니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근 월평공원과 관련해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논의과정, 또 지난번 당정협의 과정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공동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통과됐기 때문에 조건을 보완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추경예산에 3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구체적 추진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제에 대해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자세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런 의견수렴이라는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짚어볼 부분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과정이지, 이것이 사업의 후퇴나 변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안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환경부가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요구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쳐 보완된 계획서를 지난 9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심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가 9월, 10월이 국감입니다.
국감이 겹치다보면 합의된 부분이 중단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연된 부분이 있고, 어제 현장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시계획 변경, 용지공급 승인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고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요.
세부적 내용에 대해 제가 혹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실국장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요약

질문 : 세 가지 질문이 있다. 갑천친수구역사업은 11월 중 환경부 승인이 확실히 되나? 대전의료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재부가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마지막은 어린이재활병원 관련 보건부 중간용역 결과가 들리는데, 대전시가 계획하려던 120병상에서 50병상으로 축소됐다는 얘기가 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갑천친수구역의 시점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 신청한 것을, 국토부가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 최종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가 신청한 후 현장에 와서 확인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머지않은 시점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의료원에 대한 예타는 사실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대해 줄기차게 건의했고, 상당부분 의견 일치가 있었고요.
결국 기재부에서 예산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기재부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크게 보면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기재부에 요청하는가가 하나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이걸 수용하는지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등이 같이 협의해서 공조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만 사업시기가 단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타절차 거쳐서 사업 진행되는 부분이 꼭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재활병원 관련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건의도 했고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전국단위 거점병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기본계획 속에서 대전시가 현재 건의하는 것은 단순한 재활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육, 돌봄 서비스까지 이뤄질 수 있는 체재의 재활병원, 그리고 전국 어디보다 가장 먼저 대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병상 규모같은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 : (갑천친수구역사업)방금 말한 것처럼 협의를 거치더라도 이 사업이 재검토 되거나 후퇴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인데, 당정협의 때 나온 의견수렴이란 게 사업 자체를 다시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후속절차에서 시민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의 협의인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그렇습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이 사업이 법정사무고,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의 가부를 묻는 게 아니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요.
다만 이에 대한 시민의견 내지 시의 홍보 부족이라는 부분, 그래서 시민의 공감 확보,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홍보와 함께 우리가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할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민간공원개발사업 관련 시민단체나 정의당의 반발이 거세다. 이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특별 정당을 지칭하는 것은 저로선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는 분명히 정당이든 환경단체 등 나름 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이유를 듣고요.
우리가 그동안 설명이 부족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설명드리면 상당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증액심사를 하고 있는데 대전시 현안사업 국비 확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국비와 관련해 우려하는 것은 사실 시장 부재중이기에 대 정치, 정부, 국회 등에 대한 활동이 다소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팩트고요.
이 부분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면 당초 정부안에 담긴 부분이, 예산은 사실 만족이라는 게 없지만, 계획한 것 상당수가 반영됐습니다.
걱정했던 옛 충남도청사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기타 현안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ㅇㄴ 상임위에 반영돼서 현재 예결위에 오른 상태거든요.
도청사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예년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매입에 대한 시작점이 되지 않겠다 예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지난 1주일 동안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 입장과 권한대행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떤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솔직히 매번 매순간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상당히 행정적인 공무원이고, 부족한 부분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누구하고 상의할 수 있다는 것과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전 시장 있을 때 판단하고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기에 옳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 가장 어렵고요.
이런 한계점 극복하는 방법은 혼자 고민이 아니라, 매일같이 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 오픈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러면 각 실국장이 좋은 의견을 주고, 이를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제 부족한 부분 매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협의하면 좋은 방법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누구를 만나서 수렴하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 해주십사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예산이 이런 절차를 필요한 행정비용을 나름 3억 원 정도 생각했고요.
여기에는 기본 조건 전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한이라고 하는, 무한정 이 논의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볼 때 3~4개월 논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을 시에서 주도한다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논의의 구조에 대한 수용여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이 공정하게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의견을 받아도 이미 전제는 깔지 않느냐. 되돌릴 수 없느냐에 대해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앞으로 행정절차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문화재 관련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기에, 여기서 나온 것을 제3의 기관에서 진행하면서 다음 행정절차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해서, 그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법, 현재는 이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 신고리원전에서 있었던 공론화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인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신고리원전 당시 방식도 일부 참고할 사례는 됩니다.
다만 신고리원전은 가부에 대한 절차이기에, 전부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어찌됐건 그런 방법을 상당부분 참고하려고 합니다.

질문 : 구청장과 회의할 때 언급했을 텐데 논의과정에서 공론화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나?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가부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방금 전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도 같은 말입니다.
이걸 되돌리는 논의의 구조는 맞지 않다는 것.
다만 자꾸 확산되는 갈등 양상을 슬기롭게 해소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것이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우리는 정리했고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구청장님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질문 : 트램이 속도 내려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하는데, 1년 전 발의했는데 12월 심사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아까 11월로 말씀드린 것은 국회 최종심의가 아니라 상임위 논의 시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발의된 것은 상당히 됐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트램을 도로교통법에 반영할 때 후속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필요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시간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아마 다음 주, 11월내에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되는데, 시점을 보면 12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12월까지 접수 완료될 예정인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지지난주인가요?
유석복합터미널 관련 T/F를 구성해서 관련 부서하고 계속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각 기관이 공유를 했고,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안 참여의사를 보인 단체가 8개 있지요.
실제로 12월 8일이 공모시한입니다.
몇 개 업체가 최종 응모할지 속단할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지난 3차 때 사업이 실패하게 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페널티를 생각하고 있나?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그것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은 유성복합터미널이 좋은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면 환영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까지 굳이 문호를 닫을 필요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는 롯데 측에서 제반여건을 판단해서 포기를 한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에서 다시 제안할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대 원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업체에 대해 문호를 닫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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