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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2022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
  • 작성자유은진
  • 작성일2023-01-25
  • 조회수1203
  • 문의처 규제혁신담당관| 042-270-3431
  • 규제혁신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하는 국민의 나라 2022년 3분기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활성화 01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로 기업 애로 해소 기존: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획지별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스마트 공장 신축 불가 개선: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통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02 경남 본청 항만배후단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로 기업 투자유치 증대 기존:항만 배후단지 내 물류센터 높이 제한으로 물류센터 유치 애로 개선: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로 300% 증액 투자 유치
  • (행정안전부) 국민부담 경감 03 부산 본청 전국최초, 국민의 유료도로 연속 통행료 경감 기존:유료도로 연속 통행시 각 도로별 할인 없이 요금 납부 개선:연속통행 할인을 통해 잦은 연속통행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경감
  • (행정안전부) 국민부담 경감 04 충북 영동군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기존:소규모 개발행위(단독주택, 창고)의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예치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적 낭비 초래 개선:(공사비 5천만원 미만)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허가절차 간소화 05 강원 양구군 (7년만의 결실)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 소유권 인정 기존:수십년간 황무지 개간에도 불구 소유권 불인정으로 재산권 제약 개선:기제부와 개간비 산정비율 합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통한 재산권 인정 가능
  • (행정안전부) 행정기준 합리화 06 대전 본청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기간 단축 기존: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의 전국 최초 시행으로 심의기간을 단축하였음에도 사전심의제도가 그림자규제가 되어 민원인의 불편 초래 개선:사전심의제도 폐지, 기존 5단계의 심의절차를 3단계로 단축, 3일 이내 심의 결과 통보, 5일 이내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절차 개선으로 심의기간 단축(최대 2개월→21일)및 행정신뢰도향상 07 서울 본청 일반용역계약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 수립 기존:일반용역에도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 세부규정 부재로 인한 업무 혼선 발생 개선:법령에 따른 자체 내부 처리기준 수립 및 적정성 검토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 계약업무 처리 개선을 통한 계약 당사자의 만족도 증대
  •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벤치마킹 사례 지역주도 규제혁신 살기좋은 지방시대 행정안전부과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겠습니다. (원 사례) 청남 신안군 '22년 2분기 아이스팩 재사용 추진을 통한 환경보호(탄소중립)와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비용 절감 → (벤치마킹 사례) 전남 광양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로 환경보호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 (원 사례) 전남 해남군 '22년 1분기 조례 개정을 통한 청ㅅ호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 → (벤치마킹 사례) 전북 무주군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교통수단 확대 실시로 교육환경 개선 / (원 사례) 대전 동구 '21년 4분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여건 개선으로 3개소 추가 지정 → (벤치마킹 사례) 울산 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경북 청송군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선정으로 사업 추진 기동력 확보, 경남 거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원 사례) 충남 청양군 '21년 2분기 소규모 농가의 스마트팜 활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 (벤치마킹 사례) 전남 영암군 소규모 농가의 스마트팜 활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 (원 사례) 충북 옥척군 '21년 1분기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완화 → (벤치마킹 사례) 경북 경산시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과정 개선 / (원 사례) 경남 합천군 '20년 4분기 좁은 도로에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 → (벤치마킹 사례) 경기 이천시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굴곡진 표지판지주 설치·활용 / (원 사례) 광주 본청 '20년 2분기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 → (벤치마킹 사례) 경북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 (원 사례) 충북 보은군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대상자 착권으로 확정하며 환급 시행 → (벤치마킹 사례) 경남 산청군 자경농민은 마땅히 취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 / (원 사례) 세종특별자치시 '20년 1분기 코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통한 개인물품 반입 규제 완화 → (벤치마킹 사례) 경북 안동시 버스 운송약관 제정을 통한 개인물품 반입 규제 완화 및 운송약관 통일성 마련 / (원 사례) 서울 송파구 '19년 4분기 주소정보 유통체계 개선으로 국민생활 안전 확보 → (벤치마킹 사례) 충남 계룡시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 경남 거제시 야시장 도로명주소 부여로 상인들의 영업신고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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