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례
- 사건번호 2016가합0000
- 사건명 환지청산금 청구
- 원고
- 피고
- 소송구분 T01
- 소송분류 C11
- 결과 D10
- 첨부파일
- 청구취지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ㅇㅇㅇ백만원 책정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액중 000백만원만 지급
이에 대해 원고는 나머지 0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이자지급 청구
-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백만원 및 완제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ㅇㅇㅇ백만원 책정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액중 000백만원만 지급
이에 대해 원고는 나머지 0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이자지급 청구
-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백만원 및 완제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