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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축농증 수술 후 안구운동 장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0대, 남)는 병원에서 축농증(부비동염)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수술 중 오른쪽 안구의 근육(내직근)을 손상하여 안구운동 장애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그 후 오른쪽 눈 주위의 뼈 골절(안와골절)과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고(복시), 어지러워 다시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축농증 수술 이후의 제반적인 피해의 발생은 의사가 수술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이외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의사는 진료행위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의료계약은 위임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이므로 수임인(의료인)은 위임인(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진료행위)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주의의무로 결과예견 및 회피의무가 있습니다. 즉, 나쁜 결과를 예견해야 하고 예견했으면 이를 회피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합병증 발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했었는지 여부와 축농증 수술 후에 발생된 오른쪽 눈의 근육 손상은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수술을 할 때 의사가 부주의하여 근육을 손상시킨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은 없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의사가 수술 전에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의사가 수술할 때, 부주의하여 눈의 근육을 손상시킨 것이 밝혀진다면 적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