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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사업자가 인터넷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경품을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품과 관련한 피해로는 경품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대체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경품지급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품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돈을 지불한 사실은 없지만 계약 법리에 의해 소비자께서는 당연히 경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도 인도할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가 경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입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품이라도 소비자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품(예를 들어 1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자동차 경품 참가권 1매 제공 등)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현상경품(예를 들어 사이트에 게시한 퀴즈에 응모하면 추첨을 하여 경품 제공 등)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거래에 부수한 경품은 거래의 결과로서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채무로서 불이행시 소비자피해입니다만 현상경품인 경우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소비자피해로 분류하는 것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에 부수한 경품이거나 현상경품인지를 막론하고 사업자가 경품 인도를 이행해야 할 책임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께서는 경품의 인도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