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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요구 가능 여부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약정 운송일 4일전에 업체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2배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계약의 해제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 통지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 통지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시에는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이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