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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신용불량 체크한다고(사은품 준다고)하여 카드번호 불러줬는데 대금 청구하라는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전화를 받고 바쁘지만 성의껏 답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설문에 응답한 것이 당첨되어 사은품을 보내주겠다며 주소와 이름, 신용불량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해 알려주었습니다. 신용이 우수하면 평생 할인회원으로 가입시켜 준다더군요.

그런데 이 달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금 청구서가 배달되어 보니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720,000원이 12개월 할부로 청구되었습니다. 업체에 항의하고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담당자가 퇴직하였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답변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결제 내역을 조회하여 결제가 되었다면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즉시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청약철회등)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도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과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철회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의사를 업체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업체로부터 우편이나 팩스로 철회 접수 문서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 경우처럼 1개월 후 결제 사실을 알았더라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 신용카드 할부금이 계속 지급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장기간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약금은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총 금액의 10%의 위약금 및 이용일수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할인회원권 업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에는 소비자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 할 때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회원권]업체는 회사창립기념, 신제품개발 등을 빙자하여 특정인에게 경품(DVD플레이어, 홍삼, 해외여행상품권 등)을 무료 증정한다며 소비자로부터 신용조회 명목으로 인적사항과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30~9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청구하거나, 사회의 전반적인 레저문화 확산 추세를 반영한 여행상품 휴대폰요금 화장품 예식장 이용료 상품권 가전제품 자동차 보험료 등 20~30대 연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혜택이 많은 것처럼 유혹하여 계약을 유도하고 약관 교부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할인서비스 불이행, 고의적인 청약철회 회피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업자들은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번호를 받아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수기판매특약'을 카드사와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동의하면 카드를 제출하지 않아도 카드 대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는 소비자께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지만 카드번호를 불러준 것을 빌미로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사례1) 전화로 설문 조사를 한다며 몇 가지 질문을 해 응답했다. 다음날 다시 전화해 설문 응답자에 대한 사은품 추첨에 당첨돼 사은품을 보내준다면서 주소를 물어 알려주자 할인권 무료 회원 등록을 권유해 할인 서비스 이용시에만 비용이 발생됨을 확인하고 회원 등록을 응낙했다.

회원 등록을 응낙하자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거절했으나 서비스 이용시에만 결제되니 걱정 말라고 해 알려주었다. 그런데 아무런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업체와의 38만7천원 결제 내역의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가 3월말에 배달됐다. 해약 및 매출 취소를 요구했으나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하다가 해약 대가로 위약금 10만원을 요구했다.

(사례2) 전화로 할인회원권 가입을 권유하고 신용 불량자는 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신용 조회를 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카드 번호를 불러주자 신용 불량자가 아니므로 가입이 가능하고 회비 64만8천원을 월 5만4천원씩 12개월 납입하면 된다고 해 약관을 보내주면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약관을 기다리던 중 다음달 신용카드사로부터 상기 대금 청구서가 배달돼 즉시 B업체에 전화해 약관 교부 전 신용카드 결제에 항의하고 해약을 요구했다. B업체가 해약을 약속해 안심하고 있었으나 며칠 후 회원카드와 약관이 우편으로 배달됐다. B업체에 다시 항의했으나 해약을 거절당했다.

(사례3) 2년전 전화로 추첨에서 화장품세트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회원에 가입해 월 2만3천원씩 18개월만 납부하면 평생 무료로 할인권과 상품권을 지급 받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무심코 알려주었다.

그런데 회원 가입 후 5개월 동안 안내 책자만 한 번 왔을 뿐 아무런 서비스도 없고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상품을 구입할 일도 없어서 해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사례4) 작년 4월경 전화로 6백80만원에 가입되는 레저 회원권을 3백명 특별 추첨해 88만원에 가입시켜 준다면서 가입하면 전국 콘도를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설명 내용이 틀리면 취소해도 되냐고 묻자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해약이 가능하다고 해 회원에 가입키로 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며칠 후 도착한 회원 모집 설명서에는 콘도와 레저 모두 무료 이용이 아닌 것으로 설명돼 있고, 특별 추첨에서 당첨된 3백명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것이어서 즉시 전화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사례5) 전화로 물품 구입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 가입을 권유해 가입비 67만원을 신용카드로 18개월 할부 결제하고 가입했다.

회원 가입 후 도착한 설명서가 전화 설명과 달라 즉시 해약을 요구하자 지금 바로 해약하면 자신들의 손해가 막심하니 3개월 후에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해주겠다고 해 기다렸으나 3개월 후에도 할부금이 계속 청구됐다. E업체로 해약 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되고 전화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