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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중고자동차의 품질 문제
중고자동차를 사면서, 사고가 없었던 차라고 해서 좀 비싸게 구입하였습니다. 차를 인도하여 약 50m 정도 진행 중 차가 멈춰 버렸다. 판매처에 얘기했더니 견적을 내보라고 하면서 중요 부품 수리비용만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타이어도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선팅도 다시 해야 할 사항이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차량을 반품하고 구입가를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 의거하여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중고차 매매 업자는 수리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성능, 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제 1항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섬을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산 사람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등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 처분은 자동차매매업체 소재지 관할 구청의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