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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농업용 필름으로 인한 작물피해 보상
2001년 11월경 농업용 필름을 구입하여 800여 평의 고추재배 연동하우스에 피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무적필름이라고 하였던 것과는 달리 필름의 내부에 형성된 물방울이 흘러내리지 않고 직접 작물에 낙하하여 고추모종이 냉해를 입었습니다.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무적필름이란 하우스 내면과 외부의 경계면인 필름에 형성된 물방울이 작물로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생산시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특수필름을 말합니다. 현재 KS 3503의 기준에는 농업용 필름의 인장강도, 인열강도, 신장도 등 물성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을 뿐 본 사안에서와 같은 무적기능과 그 효과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특수필름에 첨가된 약제는 빗물, 습기, 고온 상태 등 하우스 내의 환경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기후 변화에 절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우스의 관리방법 및 상태(토양의 건습 정도, 관수 방법, 설치 각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수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지에 '무적 효과의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필름을 사용하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작업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특수 필름을 무상으로 재공급 받는 정도로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특수 필름을 제품의 특성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