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청소년 대상 화장품 세트 판매
미성년이었던 작년에 거리에서 K통상의 집요한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상의 없이 화장품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대금 30만원은 10회로 나눠 지로로 납부하기로 하고 화장품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2~3일 정도 화장품을 썼더니 얼굴에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돋았고 불량 화장품을 구입했다고 부모님께 혼날것 같아 반품하기로 결심햇습니다.
K통상은 "피부가 적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계속 사용하라고 했으나 보모님이 반대해 계약을 휘소하는 내용증면을 발송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업체에서 "이제 성인이됐으니 취소가 되지 않는다"며 화장품 값을 일부라도 내라고 독촉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는지요

답변

화장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로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치료비.일실소득(부작용ㅇ으로 돈을 벌지 못해 입은 손해)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40조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는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보관중인 화장품 세트는 민법 제141조에 따라 현존하는 상태로 반품해야 합니다. 단,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성인의 된 날로부터 3년내, 구입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합니다.
화장품 부작용에 대한 배상 요구 범위는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치료비에 한정됩니다. 화장품의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성형.미용 관리를 위해 자의로 지급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실소득 청구 기준도 아파서 소득이 줄어든 실제 금액으로 하되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미성년자 계약 민법 제14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