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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목 | 사은품 증정 불이행으로 인한 도서 계약의 해약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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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전집물 32권을 60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판매사원이 사은품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은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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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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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은품 미인도는 원칙적으로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은품 때문에 당해 전집물을 구입했다는 정황이 인정되거나 계약서에 표시되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